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 보유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적 분쟁을 대비할 때는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 체계와 고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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