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불특정 다수 또는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교습소는 학원 외에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을 뜻하며,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 및 평생교육 시설은 제외됩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초중고교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친족 간의 교습이나 수급권자 대상 무상 봉사활동 등은 법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새로운 교육 시설을 설립하거나 과외 교습을 시작하기 전 해당 형태가 법적 기준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인원수, 교습 기간, 장소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 및 등록 절차가 달라지므로, 시설 운영 목적과 대상이 관련 법령의 예외 조항이나 규정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