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교습소는 학원 및 학교 등 제외 시설이 아닌 과외교습 시설을 뜻하며, 개인과외 교습은 초중고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학교나 도서관, 직업훈련시설 및 친족 간의 교습이나 순수 봉사활동 등은 법 적용 대상인 학원, 교습소 또는 규제 대상 개인과외 교습에서 제외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 교습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활동이 관련 법률상 정의와 면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교습 인원, 기간, 장소의 성격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운영 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교육청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