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9월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안전사고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철거 보조금 지원 및 공공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법'에 근거한 철거 비용의 전폭적인 지원과 빈집을 마을 주차장, 텃밭,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특히 안전 등급이 낮은 4·5등급 빈집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지자체가 직접 매입하거나 소유주와 협약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정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 주거정비 담당 실무자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안점\"이라며 \"전문가 자문단과 협력해 빈집 밀집 지역을 마을 재생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각 지자체는 연말까지 정비 대상 빈집의 30% 이상을 우선 정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민관 합동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