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후속 5월 27일 사천 개청 준비단 및 인재 영입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강국 도약의 컨트롤타워이자 '한국판 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KASA)의 오는 5월 27일 경남 사천 정식 개청을 앞두고, 임시청사 입주 준비 현황과 글로벌 최고급 인재 영입을 위한 파격적인 보수 체계 시행령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개청 디데이를 두 달여 앞두고 국가 우주 정책의 조기 안착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현장 점검이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위치한 아론비행선박 건물을 임차하여 5월 개청에 맞춘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초대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핵심 연구·행정 인력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포함해 민간 우수 전문가에게 대통령보다 높은 억대 파격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조항에 맞춰, 글로벌 인재 영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정주 여건 지원과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과의 유기적 기능 분담을 집중 점검했다. 경남 지역 여당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우수한 석·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가족과 함께 정주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통한 아파트 기숙사 제공, 국제학교 유치 등 정주 인프라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천공항 국제선 기능 확대와 KTX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연계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항우연과 천문연의 대전 본원 연구진이 사천 우주항공청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연구 자율성을 100% 보장하고, 우주 탐사와 발사체 개발 과제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명확한 거버넌스 로드맵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민간 벤처 펀드 조성도 함께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5월 개청과 동시에 한국형 달 탐사선 2단계 사업과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산업계는 "국가 우주 경제를 이끌 구심점이 드디어 출범한다"며 전폭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과방위는 5월 개청식 전 현장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등 우주항공 기업들은 "우주항공청 중심의 민관 원팀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뉴스페이스 시대 글로벌 5대 우주 강국 진입이 가시화됐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과방위는 5월 개청식 직후 우주항공청 소관 법안들을 상임위 대안으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