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복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대학별 배정' 발표 및 비수도권 82% 집중 배정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비수도권 집중 배정 원칙과 의학교육 질 담보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27년 만에 성사된 파격적인 의대 증원의 세부 배분 기준을 확정하고 무너져가는 지방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안에 따르면 증원분 2,000명 중 82%에 달하는 1,639명이 비수도권 27개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18%인 361명은 경기·인천 지역 5개 대학에 배정됐다. 반면 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에는 증원분이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특히 정원 50명 미만의 지방 소규모 의대(미니 의대) 정원을 100~130명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방 필수의료의 핵심 중추로 육성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의학교육 실습 여건 확충과 지역인재전형 60% 의무화 추진을 집중 논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정주하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과 카데바(해부용 시신) 공유 체계 등 교육 인프라에 대한 국가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예산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증원된 의사들이 수도권 피부·미용 분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의사제'를 법제화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병행해야 한다"며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중증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필수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는 배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위는 의학교육 혁신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발맞추어 지자체 장학금 지원과 교수 연구비 매칭 등 정주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며 우수 의료 인재 유치에 나섰다. 복지위와 교육위는 2025학년도 입시 요강 반영과 의학교육 평가 인증 과정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지방 거점 병원의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의 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 편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