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속 위성정당 공식 창당... 비례대표 공천 경쟁 본격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잇따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거대 양당 중심의 꼼수 위성정당 창당이 재현되면서 선거제 개혁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과 함께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와 4자 정책 협약을 맺고 더불어민주연합을 공식 출범시켰다. 합의된 비례대표 명부 배분에 따라 총 30번까지의 후보 중 진보당 3석, 새진보연합 3석, 시민사회 4석을 배정하고, 민주당이 나머지 20석을 추천하는 구조로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 특히 상위 순번에 진보당과 시민사회 추천 후보들을 전진 배치하여 범야권 결집을 도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하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당직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당선 안정권인 20번 내외의 전문직·청년·여성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한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극심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당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팽개치고 준연동형제를 고집하면서 종북·반미 논란이 있는 세력에게 국회 진입의 직통 통로를 열어주었다"며 "우리의 위성정당은 거대 야당의 꼼수 연합에 맞서 유권자의 정당한 표심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범야권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라며 "집권여당이 병립형 회귀만을 주장하며 제도 개혁을 가로막았기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열망하는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연합정당을 결단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한 소수정당과의 공동 정책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본사회 구현 등 진보적 가치를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치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인 다당제 안착과 사표 방지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총선 직후 22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대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 등록을 승인하고 후보자 기호 배정 및 선거 운동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