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AI 신뢰성 확보 및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급격히 팽창하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편향성, 저작권 침해, 그리고 환각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2027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분야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AI 모델의 투명성 검증 절차 의무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인증제 도입, 그리고 AI 생성물 표시제(워터마크) 강제화를 내세웠다. 과기정통부 디지털혁신정책관은 인터뷰를 통해 "AI 기술이 공공 영역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기술적 성능 못지않게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정책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연말까지 분야별 세부 기술 표준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 대상 컨설팅과 실증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국내 AI 산업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또한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