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의 전국 주요 도로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 기준 및 성능 평가 체계를 전면 고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자율주행 미래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의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악천후나 통신 음영 지역에서의 비상 정지 시스템, 차량 간 통신(V2X) 데이터 보안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의 관건"이라며 "내년부터 자율주행 전용 시뮬레이션 환경을 민간에 개방하여 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말까지 관련 기술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의 시범 운행 구역을 전국 10개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더불어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센서 부품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