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9월 22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적인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역외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 이행 지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 집약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체계를 공고히 하여 유럽 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그간의 전환기 보고 기간을 종료하고, 실제 탄소 배출권 매입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기후 중립을 향한 유럽의 행보는 흔들림이 없으며, 이번 조치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역외 기업들에게는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안겨줄 것이라며, 기술적 대응 능력이 수출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EU는 향후 연말까지 각 회원국별 세부 집행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는 탄소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대EU 수출국 기업들에게 물류 및 생산 단가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탄소 중립 공정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EU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