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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환급절차 관세 환급 환급대상 세금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 함)가 있습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환…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수출실적 확인 “수출실적”이란? “수출실적”이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
물품 적재 및 관리
물품 적재 및 관리 수출물품 등의 적재 수출물품의 적재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51조제1항 본문 및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항공운송 절차
항공운송 절차 항공운송 “항공운송”이란? “항공운송”이란 항공기의 항복(space)에 승객, 우편 및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공로로 다른 공항까지 운송하는 운송시스템을 의미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해상운송 절차
해상운송 절차 해상운송 “해상운송”이란? “해상운송”이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인간 및 재화의 장소적, 공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서비스를 의미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 참조]. 즉, …
원산지증명 신청
원산지증명 신청 원산지증명의 신청 “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서”란 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됩니다[한국무역협회 …
물품검사 및 수출통관 신고의 수리
물품검사 및 수출통관 신고의 수리 물품검사 물품의 검사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합니다. 다만,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 및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검사대상 수출…
수출통관 신고
수출통관 신고 통관 “통관”이란?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3호). ※ 수출통관 흐름도 • 수출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관세청 홈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이란? “수출입관리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
플랜트 수출
플랜트 수출 플랜트의 수출승인 “플랜트 수출”이란? “플랜트 수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 참조).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이란? “수출입규제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
멸종위기종 수출
멸종위기종 수출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 “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기후에…
전략물자 수출
전략물자 수출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등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함)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
일반수출
일반수출 수출의 기본 구조 수출의 원칙 물품 등의 수출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의 목적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책…
무역이란?
무역이란? 무역의 기본 구조 “무역”이란? “무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물품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