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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불복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소 상소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
행정소송의 판결
행정소송의 판결 행정소송은 소의 취하 또는 법원의 종국판결로 종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법상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종료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소의 제기에 의…
심리의 진행
심리의 진행 행정소송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심리는 민사소송에 준하여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행해지나,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직권심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건심리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여 소송이 적…
집행정지의 신청
집행정지의 신청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본안의 소제기 후) 신청합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nbs…
소의 제기
소의 제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전치 행정심판의 전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개관
행정소송 절차 개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제소기간 제소기간은 처분 등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의 요청과 행정상 법률관계의 조기안정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도 법률상 쟁송이므로, 소송상의 청구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한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 허용됩니다. 가령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협의의 소의 …
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절차로서 쌍방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적격이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과 재결입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대상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종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행정소송은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능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