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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복권 복권되는 방법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復權) 개념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면책의 효력 및 취소
면책의 효력 및 취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효력…
면책심리 및 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하며,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n…
동시폐지결정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동시폐지결정 의미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선고와 그 효력
파산선고와 그 효력 법원은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
관할법원
관할법원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파산ㆍ면책사건을 다른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
신청비용 등
신청비용 등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인지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의 첨부서류에는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기재내용 …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명, 발생원인, 잔존 채권액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채권자목록에 첨부합니다. 채권자목록 기재내용 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아래의 채권자목록 양식의…
진술서 작성
진술서 작성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진술서의 첨부서류에는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진술서 기재내용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파산·면책 동시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갱생(更生)을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산ㆍ면책 신청에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해 파산ㆍ면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