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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확대 및 규제 특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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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2026년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으로의 대규모 기업 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지방 투자 촉진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특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부지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핵심 규제 8종을 과감히 철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입지부터 세제까지 원스톱 패키지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지방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연말까지 특구별 맞춤형 인프라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업 유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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