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시대 2단계 추진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폭을 기존 대비 20% 상향하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면제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정책팀 관계자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이 지방에서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프라와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지자체별 투자 유치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정책이 안착할 경우 2030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약 4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