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인구감소지역의 행정 및 재정 지원 기준을 거주 주민등록 인구에서 체류형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전국 89개 시군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말 체류객과 통근자 등 실질적인 지역 활동 인구를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맞춤형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신호 데이터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데이터를 결합하여 월 1회, 3시간 이상 머무는 생활인구를 정밀 측정합니다. 산출된 데이터는 지방교부세 배분 산식 및 공공 복합 체육·문화 센터 건립 예산 책정에 핵심 지표로 직결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인구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체류형 관광객과 워케이션 청년층의 지역 기여도를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생활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번 시스템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확충과 관광 인프라 현대화에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정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정례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주민 공청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을 향후 세부 실행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완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정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정례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주민 공청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을 향후 세부 실행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완성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