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내 주거난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9월 15일, 2027년까지 저층 주거지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정비구역을 확대하는 ‘서울형 저층 주거지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간 경직된 규제로 정비 사업이 지연되었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재건축 시 도로망 정비와 공공 보행로 확보를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정비 지원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7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약 5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노후화된 도심의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