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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026년 빈집 정비 본격화…철거 및 리모델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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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전국 지자체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내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철거하거나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정비 사업을 본격화하며,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등급별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이다. 1등급은 철거 후 공공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조성하고, 상태가 양호한 2등급 빈집은 청년 주거지나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전환한다. 특히 빈집 소유주에게 철거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미정비 빈집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제적인 행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전문가인 김지훈 교수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재활용하는 순환형 정비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결합할 때 실질적인 지역 활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지자체는 연말까지 1차 정비 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정비 완료된 빈집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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