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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이주민 대상 법률·의료 통합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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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법률 상담과 의료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다문화 포용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의 권리 구제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18개 외국인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주민들이 겪는 임금 체불, 불공정 계약 등 법적 분쟁에 대해 무료 법률 구조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 의료비 지원과 통역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김민수 법무부 이민정책과장은 "단순한 체류 지원을 넘어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보건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 지원체계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주민 관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 내 갈등을 예방하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상담 버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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