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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복무
복무 복무사항 요원별 복무분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의 분야에 복무해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요원의 종류 복무 분야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개념 및 자격 등
개념 및 자격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란? 개념 및 법적 의의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복무사항 복무기간 및 업무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2항).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복무명령에 따…
공중방역수의사의 개념 및 자격 등
공중방역수의사의 개념 및 자격 등 "공중방역수의사"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5호). 공…
공익법무관의 복무
공익법무관의 복무 복무사항 복무기간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의6제2항). 업무와 배치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공익법무관의 개념 및 자격 등
공익법무관의 개념 및 자격 등 "공익법무관"이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
복무
복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항 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제2항 …
개념 및 자격 등
개념 및 자격 등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개념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복무기간 및 내용 의무복무기간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34개월)이며, 편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1항, 「병역법 시행령」제68조의…
예술·체육요원의 개념 및 자격 등
예술·체육요원의 개념 및 자격 등 "예술·체육요원"이란? 개념 및 의의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복무기간만료자의 소집해제 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지방병무…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등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등 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는 분할복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복무기간 및 근무시간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26개월)입니다(「병역법」 제30조제1항).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5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시행일자: 2018.10.1)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무요원의 개념 및 소집
사회복무요원의 개념 및 소집 "사회복무요원"이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
보충역의 종류 개관
보충역의 종류 개관 보충역의 종류 보충역의 종류 및 내용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중에 어느 하나로 복무하게 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