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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등의 정년 및 전역
장교 등의 정년 및 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년 장교 및 부사관의 정년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본문). 계급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nb…
장교 등의 제적
장교 등의 제적 제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
장교 등의 징계
장교 등의 징계 징계 징계사유 및 시효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장교 등의 고충처리
장교 등의 고충처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 고충의 청구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장교 등의 휴직
장교 등의 휴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휴직사유 휴직기간 √ 전상·공상을 제외한 …
장교 등의 휴가
장교 등의 휴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가 연가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Q. 연가의 승인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
장교 등의 복지
장교 등의 복지 군 숙소 지원 등 군 숙소 지원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 제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장교 등의 복무기간
장교 등의 복무기간 복무기간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하사 제외)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구분 의무복무기간 장기복…
장교 등의 보수
장교 등의 보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봉급 등 봉급 및 호봉 군인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라 지급합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군인의 호봉은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릅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장교 등의 진급
장교 등의 진급 장교 및 부사관의 진급 대상자 선발 장교 진급 대상자 선발기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
장교 등의 임용
장교 등의 임용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장교 임용 장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군인사법」 제11조제1항).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
의무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의 개념 의무경찰대원이란 현역병지원자 중에서 간첩(무장공비 포함)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및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의 개념 의무소방원이란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을 말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제1조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
전환복무의 개념 등
전환복무의 개념 등 전환복무 전환복무제도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복무기간 만료
복무기간 만료 전역 전역증 교부 및 예비역 편입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조제1항).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전역증을 다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