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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국가유공자와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의 유…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처분, 정보비공개처분, 정보부분공개처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기각결정처분 등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의 유형 정보공개처분 정보…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처분, 영업허가 취소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의 유형 영업정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및 별표 23) 청소년 주류…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운전면허 관련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관련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n…
불복
불복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 재심판청구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재결 재결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
심리의 진행
심리의 진행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관계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관계자의 주장이나 반대주장을 듣고,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는 각종의 증거·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심리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누어집…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직접 접수한 경우만 해당)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심판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심판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행…
행정심판절차 개관
행정심판절차 개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당사자
행정심판의 당사자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에는 당사자인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과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 그 밖에 심판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구인적격이란 특정의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에 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심…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