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및 저리 대출 지원법 가결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고도 거처를 옮기지 못해 고통받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이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24시간 실시간 종합 언론 포털
📰 정치 총 2,405건
정치·경제·사회·IT부터 K-라이프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AI 뉴스 브리핑] 긴 뉴스 언제 다 읽나요? 오늘의 핵심 이슈 3줄로 1분 컷!](https://images.unsplash.com/photo-1504711434969-e33886168f5c?w=1200&auto=format&fit=crop&q=80)
국회 산자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안 의결
미국과 대만 등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내 첨단 제조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숨통을 틔웠다. 산자위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
여야 원내대표 회동,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비쟁점 민생법안 40여 건 우선 통과
선거를 목전에 둔 팽팽한 대치 국면 속에서도 국회가 멈춰 서 있던 민생 법안의 시동을 다시 걸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관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본회의에서 양당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 40여 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안건에는 청년 구직자의 국가기...
국회 예결위,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및 용수 인프라 국비 1조 2천억 증액
전력과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수십조 원을 들여 짓는 반도체 공장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머물 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가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및 취수 관로 구축 사업 예산을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2,000억...
여야,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및 폐업 재기 지원 특별법 합의 처리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이중고 속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집중 협의를 거쳐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고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