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유전정보는 보호를 받으며, 그 처리가 제한됩니다. 보건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 금지, 유전정보 제공·이용 등이 제한됩니다. …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학생정보 제공 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학교의 장은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 획득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는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획득 의무 학생…
개인신용정보 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신용정보 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신용정보 침해를 받았을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청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청 본인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사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함)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
본인 신용정보 열람, 정정청구 및 삭제 요구 등
본인 신용정보 열람, 정정청구 및 삭제 요구 등 본인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신용정보주체(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말함)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 개인신용정보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파기, 누설금지, 고지 및 통지의무 등
파기, 누설금지, 고지 및 통지의무 등 신용정보회사 등은 폐업시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폐업 시 파기 의무 신용정보회사 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외함)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획득 의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함)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의 원칙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의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시 최소한,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함)는 개인신용정보…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
개인위치정보 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위치정보 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위치정보 침해를 받았을 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 절차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기록·보존, 누설금지, 파기의무 등
기록·보존, 누설금지, 파기의무 등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기록 및 보존 의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해야 합…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획득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획득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획득 의무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지켜야할 원칙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지켜야할 원칙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등에 있어 동의획득, 기록·보존, 누설금지 및 파기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 획득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