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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사고…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활용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활용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지능형교통체계인 신호기, 안전표지, 교통시설 등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례 개요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여객 및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미충족하더라…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나 아직 지정된 것은 없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현재 17곳(서울, 경기, 부산,…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는 그 종류별로 임시운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인 자율주행 요건(C형 자율주행자동차) “C형 자율주행자동차”란 시험운전자와 탑승자가 승차할 수 없는 구조로 화물운송 또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의 자율…
안전운행요건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일정한 안전 기준을 갖춰 등록한 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데, 아직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시험·연구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면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시운행허가 제도…
윤리성 판단 공통원칙 및 책임
윤리성 판단 공통원칙 및 책임 ￭ 보행자 사망으로 이어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시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졌습니다. ￭ …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 ￭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가 증가하고 통신을 통해 자동차 내부의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해킹을 통한 자동차 불법 제어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보안상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문제에 따라 국제기준(UN Reg…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레벨4) 안전지침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레벨4) 안전지침 ￭ 아래의 지침은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기 이전에 중요한 안전 관련 항목들과 각 항목별로 자율주행시스템을 설계·제작하기 위한 지침을 정함으로서, 제작자나 운영자 또는 사용자(소비자) 등이…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기능에 해당합니다. 다만,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므로, 제작자는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을 …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