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코라이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1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시 처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1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발생 현황 최근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매해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1

주·정차 장소 확인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을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1

금지되는 운전행위 무면허운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제1…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1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1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주행하기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나 차도 등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1

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등의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1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하기 전동킥보드 등은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대상제품 표시(KC 인증마크)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1

전동킥보드 등이란 전동킥보드 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