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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 및 지급
의료급여 대상 및 지급 의료급여의 대상 “의료급여”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의료급여법」…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생계급여의 대상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
급여의 지급 및 변경
급여의 지급 및 변경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 시작일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본문). 급여 지급 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0쪽> 급여의…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급여의 결정 급여 실시 여부 및 내용 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신청에 따른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받기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받기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진 수급자격 조사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급여의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부양…
재산 기준 확인하기
재산 기준 확인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
소득 기준 확인하기
소득 기준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 호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
수급자 보장단위
수급자 보장단위 개별가구 단위로 급여 지급 가구단위 보장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개별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농어업인 가구 등에 대한 특례 특정계층에 대한 수급자 선정 특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
수급자 신청하기
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보장절차도 <출처: 보건복지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보장절차>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급여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아래의 사회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서 357~36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원칙…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등에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