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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
금연구역
금연구역 음식점,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담배 판매 제한
담배 판매 제한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담배자동판매기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담배 광고 및 판촉 제한
담배 광고 및 판촉 제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담배의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담배가격 규제
담배가격 규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배가격 규제 담배관련조세 및 부담금 인상 1994년 이후 7차례 담뱃값을 인상해 왔으나…
담뱃갑 포장 규제
담뱃갑 포장 규제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담배 포장지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담배…
금연클리닉 등
금연클리닉 등 금연을 원하는 사람은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흡연 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연두드림 참고). 대상 지역사…
학교 흡연예방 교육
학교 흡연예방 교육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등의 학교 내 흡연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 흡연예방 교육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흡연시도연령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에게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흡연자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 교육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
금연의 필요성
금연의 필요성 담배와 담배연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69종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암과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게 되는 간접흡연의 경우에도 직접흡연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질…
흡연율
흡연율 우리나라 성인(만19세 이상) 흡연율은 1998년 이후로 꾸준하게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14년 43.1%로 감소하고 있으나, 성인 여성 흡연율은 1998년 6.5%에서 2014년 5…
담배
담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궐련형 담배 이외에도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의 자격,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
보험료 체납 및 독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추가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합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