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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동물실험시행기관에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맹견의 사육 및 관리
맹견의 사육 및 관리 동물보호를 위해, 맹견의 수입 및 사육은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맹견”이란?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 및 구조
동물의 보호 및 구조 유기동물 또는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세요. 동물보호센터 등 신고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
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
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 누구든지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 동물을 운송할 때에도 동물의 복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물운송자의 운송 관련 준수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
동물보호·복지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복지의 기본원칙 사육·관리하는 동물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합…
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2022. 12, p.2). 구분 동물보호(Animal Protection)…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출산크레딧"이란?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자녀 출산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란?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카드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철도운임 할인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행복 서비스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9조의2제1항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면제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
난방비 감면
난방비 감면 우리 집 난방방식 확인하기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