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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지역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보험료 체납 및 독촉
보험료 체납 및 독촉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본문).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
보험료 경감
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섬·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X 보험료율)+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
보험급여 수급의 제한 및 지급정지
보험급여 수급의 제한 및 지급정지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보조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 임신·출산 등 진료비 이용권 지원대상 요양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 이하 같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요양비(현금급여) 요양비란?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예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요양급여 대상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의 발급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자격의 변동 및 상실
자격의 변동 및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조제2호).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지역가입자의 범위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