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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동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연구·교육·홍보, 실태조사, 신고체계 구축·운영, 피해아동 보호 및 가정 지원,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
친권상실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친권상실선고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심한 학대·방치, 범죄 행위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칠 때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빼앗는 결정을 말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에게 친…
처분명령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벌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
사후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대상아동은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합니다. 다만 연장이 의사일 경우 25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 재학, 직업훈련, 장애, 질병, 취업 준비…
조사 및 응급조치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및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조치는 …
신고 및 고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