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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고…
청소년유해행위금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음란한 행위, 장애나 기형 등의 관람행위, 구걸행위, 학대행위, 호객행위,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이며,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 통행제한 시간은…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주나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출입을 제한할 …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구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됩니다. 업소의 구분은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약물과 물건의 유통 사실을 발견한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포함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형건물, 관공서,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 등을 이용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조·수입한 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청소년의 심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을 제작·수입한 자는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포장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거나 구매를 권유, 유인,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및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물건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및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업소명·위치,…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16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해 회원가입 시 실명 및 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이용시간 및 결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