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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전문기관
기술진단전문기관 기술진단전문기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1항, 「악취방…
기술진단
기술진단 기술진단 기술진단 실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및 시장(대도시의…
생활악취 관리 등
생활악취 관리 등 생활악취 관리 생활악취 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및 위법시설 폐쇄명령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및 위법시설 폐쇄명령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함)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 보고 및 검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
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개선 권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허용기준 설정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공업지역 …
악취실태조사
악취실태조사 악취실태조사 실태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악취발생 실태…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
악취배출시설 등
악취배출시설 등 악취배출시설 배출시설 종류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악취의 개념 등
악취의 개념 등 "악취"란 악취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