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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지원
복구비 지원 재난복구비 지원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국가는 자연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면 그 비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
비용부담과 손실보상 등
비용부담과 손실보상 등 비용의 부담 비용부담의 원칙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재해복구
재해복구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자체복구계획 및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재난피해 조사
재난피해 조사 재난피해에 대한 조사 재난피해 신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긴급구조활동
긴급구조활동 긴급구조통제단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해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함)을 두며,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
응급조치 등
응급조치 등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동원명령 등 응급조치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함)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사태 선포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사태 선포 위기경보의 발령 등 위기경보 발령 대상 재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가뭄, 폭염 및 한파
가뭄, 폭염 및 한파 가뭄피해의 예방 및 경감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제1항).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
설해
설해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설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雪害)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제1항). …
풍수해
풍수해 풍수해의 개념 풍수해(風水害)란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nbs…
재난대비훈련
재난대비훈련 재난대비훈련 준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제1항). 소관분야별 자체계획 수립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기준 및 매뉴얼
재난관리기준 및 매뉴얼 국가재난관리기준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관리자원 및 통신망 등 관리
재난관리자원 및 통신망 등 관리 재난관리자원 등의 비축·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함)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