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대전 등
친환경대전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관련 행사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이란 친환경 착한 소비생활 문화 확산을 통한 친환경 산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홈페이지 참조).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녹색구매…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친환경대전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관련 행사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이란 친환경 착한 소비생활 문화 확산을 통한 친환경 산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홈페이지 참조).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녹색구매…
의무구매 절차 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직접 물품구매 직접 물품을 구매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2-13면 및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단계 의무구매 절차 1단계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nb…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른 구매절차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매방법 및 구매혜택 녹색제품의 구매방법 오프라인 녹색매장 방문구매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단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구매의 필요성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 등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인증기준의 폐지 및 변경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
환경표지인증의 취소 환경표지인증취소 환경표지인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
환경표지인증 표시 등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환경표지인증의 표시방법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표지인증 계약 등 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등 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 심의 결과를 적합으로 통보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시스템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 약관에 따라 신청기업과 인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환…
검증완료 검증의 완료 검증완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서류검증·현장검증·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 점검표 또는 인증심의검토서와 함께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전자적 문서 포함)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품검증 환경표지인증을 위한 대상제품별 검증방법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5조제1항).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인증신청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
환경표지인증 절차 및 인증기업 혜택 환경표지인증 절차 한 번에 알기 환경표지인증 절차도 환경표지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
제품의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공통적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
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다만, 「식품위생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