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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배우자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이거나 공범인 경우 등에는 친족이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가정폭력의 개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으로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친양자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한 성 변경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며, 친자…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모 또는 자녀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부 공동 원칙에 따라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민법」 제83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 확정 전까지 신속한 인도가 필요하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불응…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결정되는 양육에 관한…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합의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