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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양육자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기간은 …
전문 인력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신생아 영양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 출산, 수유로 영양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와 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사업 수행…
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는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신생아 난청검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소득 기준 없이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
자녀의 이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거나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의무자이며, 신고의무자가 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평가와 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패키지 6종을 제공합니다. 엽산제…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진료비 본인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인공임신중절수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모자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전성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태아 성(性) 감별 행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지, 상속, 유류분, 유증,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