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해결
소비자 분쟁해결 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소비자 분쟁해결 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
반품 및 환불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통상 7일 이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받은 상품을 반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품 주…
택배 사고 처리 화물운송계약은 운송업자가 운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인 고객이 이에 대해 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특수한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법」과 「민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모두 화…
택배 수령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택배 등을 통해 물건을 받게 됩니다.택배는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 내에 운송…
결제서비스 이용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일반적인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대금 및 배송비를 지불합니다. 전자금융거래는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며, 인터넷뱅킹, 온라인계좌이체, 전자자금이체, 모…
물품 구매계약 인터넷쇼핑은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으로서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됩니다. 물품 구매계약 계약의 체결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소…
개인정보 이용 인터넷쇼핑몰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집목적·항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
인터넷 쇼핑의 유형 인터넷 쇼핑의 유형에는 인터넷쇼핑몰,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 가격비교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인터넷 쇼핑의 개념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판매란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