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21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0

시정권고

 시정권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시정권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프랜차이즈(가맹계약) 0

시정조치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프랜차이즈(가맹계약) 0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

프랜차이즈(가맹계약) 0

동의의결 신청

 동의의결 신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동의의결 신청   “동의의결제도”란? “동의의결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프랜차이즈(가맹계약) 1

분쟁조정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가맹계약) 0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가맹계약) 0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nb…

프랜차이즈(가맹계약) 1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

프랜차이즈(가맹계약) 1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0

가맹계약의 체결

 가맹계약의 체결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프랜차이즈(가맹계약)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

프랜차이즈(가맹계약) 1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전문가로서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맹거래사 제도 및 가맹거래사 자격의 취득&nb…

프랜차이즈(가맹계약) 0

가맹금의 반환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

프랜차이즈(가맹계약) 1

예치가맹금 대체제도

 예치가맹금 대체제도 가맹본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맹금 예치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