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8건

펜션 사업자 0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펜션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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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 폐업신고 등

 펜션사업 폐업신고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숙박업)의 폐업신고   숙박업의 폐업신고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을 폐업하려면 해당 펜션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

펜션 사업자 1

영업의 제한, 개선명령 및 영업소 폐쇄 등

 영업의 제한, 개선명령 및 영업소 폐쇄 등 영업의 제한 및 금지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숙박업의 영업시간이나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같은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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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용 시 손해배상기준

 펜션 이용 시 손해배상기준 ※ 펜션 이용 및 계약체결, 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8. 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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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리 의무

 소방안전 관리 의무 소방안전 관련 사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펜션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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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 위생교육의 수료   위생교육 대상자 숙박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에게 위생교육을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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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ㆍ납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등

 세금 신고ㆍ납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펜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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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정정신고 사유 펜션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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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 및 관광펜션업 변경신고

 펜션사업 및 관광펜션업 변경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숙박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숙박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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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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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지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 및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입니다.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 편의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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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 영업신고

 펜션사업 영업신고 펜션사업(숙박업)의 영업신고   숙박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 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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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소방시설 등 설치

 안전·위생·소방시설 등 설치 피난시설의 설치   직통계단의 설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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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시설 구조 및 재료 등

 펜션시설 구조 및 재료 등 대지의 안전 및 조경   대지의 안전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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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의 승계

 기존 사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숙박업)의 승계   숙박업의 승계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