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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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네일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공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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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손해배상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네일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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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4대 보험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자격요건 확인   네일 미용업 면허 확인 네일 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네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미용사(네일)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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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위생관리 네일 미용업자 위생관리의무    위생관리 네일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의료기구와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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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의무   위생교육 이수 네일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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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의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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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변경

 영업신고·변경 영업신고   영업신고 방법 네일샵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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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사전 위생교육 네일샵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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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제공 시까지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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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및 설비기준 네일샵 시설 및 설비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네일샵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Ⅱ 제4호가목). 미용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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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계약

 점포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 네일샵 창업·운영을 위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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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네일샵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미용업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이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도시·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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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형태 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네일샵 창업형태는 가맹점 창업과 독립 창업으로 구분됩니다. 가맹점 창업은 가맹본부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이용하고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이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나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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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네일) 면허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미용사(네일)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신청서,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 또는 전문의 진단서, 결핵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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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미용사(네일) 면허는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등에서 1년 이상 미용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