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3건

키즈카페 창업ㆍ운영 0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폐업을 결정한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키즈카페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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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대응 조치

 안전사고 대응 조치 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키즈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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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 등 키즈카페 사업자는 소방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비상구 등 설치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비상구·피난통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다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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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안전교육 등

 관리주체의 안전교육 등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테마파크업자의 안전교육 키즈카페를 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한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3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2조 및 별표 1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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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확인검사 등

 정기 확인검사 등 테마파크 시설은 정기적으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확인검사 및 재확인검사 키즈카페 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 시설의 최초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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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보험가입 등

 의무 보험가입 등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테마파크업 보험가입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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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관리

 환경안전관리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와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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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 및 안전검사

 확인검사 및 안전검사 테마파크시설은 안전성검사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검사 키즈카페 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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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확인

 시설기준 확인 키즈카페 사업자는 테마파크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테마파크업 시설 및 설비기준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2 참조).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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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판매 신고

 식음료 판매 신고 키즈카페 내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신고 키즈카페에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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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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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시설 설치 신고

 테마파크시설 설치 신고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키즈카페를 창업하여 테마파크 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기타테마파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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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의 개념

 키즈카페의 개념 키즈카페는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기구 이용 등의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키즈카페”란? “키즈카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