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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합니다.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
시정조치 등
시정조치 등 준공검사에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공…
지체상금
지체상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지급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
입찰참가 제한
입찰참가 제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
하자보수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책임 하자보수책임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
하자검사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받아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받습니다.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국…
준공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준공검사 계…
기성대가 지급
기성대가 지급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여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성검사 기성검사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선금 지급
선금 지급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 신청 선금지급 사유 공사계약에서 계약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설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조정요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
계약이행
계약이행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용지 확인 공사용지의 확보 계약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
하자보증
하자보증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손해보험 가입
손해보험 가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형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 등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