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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의 이행지체
계약의 이행지체 계약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
하자보수
하자보수 하자 검사 정기 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선금급 및 대가지급
선금급 및 대가지급 선금급의 지급 “선금급”이란? 공사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전에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참조). 선금급의…
하자의 담보
하자의 담보 계약의 담보책임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
계약의 이행 보증 등
계약의 이행 보증 등 공사계약의 이행 보증 이행 보증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및 제한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및 제한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
수의계약 대상 및 대상자 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에는 2인 이상 견적수의계약, 1인 견적수의계약, 천재지변 및 재…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이란?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
일괄입찰
일괄입찰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입찰 "일괄입찰"이란?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
대안입찰
대안입찰 대안 및 대안입찰 "대안"이란?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
대형공사계약의 입찰
대형공사계약의 입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대형공사”란?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특정공사”란? “특정공사”란 총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