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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장 작성 예시
재심소장 작성 예시 재심소장 작성방법 재심소장 양식 ※ 재심소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
재심절차
재심절차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지만,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항고장 작성 예시
항고장 작성 예시 항고장 작성방법 항고장 양식 ※ 항고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첩부 항고 시 인지액…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
상고장 작성 예시
상고장 작성 예시 상고장 작성방법 상고장 양식 ※ 상고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 상고…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상고절차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최종심입니다. 상고이유로는 제2심 판결이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한 일반적인 상고이유와 제2…
항소장 작성 예시
항소장 작성 예시 항소장 작성방법 항소장 양식 ※ 항소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되며, 지방법원본원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심리합니다.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
판결선고
판결선고 소송은 종국판결,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권고결정, 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로 종결됩니다. 판결에는 종국판결(전부, 일부, 추가판결)과 중간판결이 있고,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경정신청의 가능여부…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변론기일은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날로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를 발표하고 증거조사를 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일을 말합니다. 변론기일의 …
증거의 신청 및 조사
증거의 신청 및 조사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하고, 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입증입니다. 증거의 입증방법으로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있습…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쟁점정리기일은 변론준비절차 전에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지는 기일로 당사자 쌍방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
피고의 반소 제기
피고의 반소 제기 반소 제기 사례 반소 제기 사례 (질문) 자전거를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제 자전거를 되찾았는데, 도둑이 점유권을 주장하며 자전거의 반환 청구를 하네요. 자전거는 애초에 제건데, 제가 반환 청구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