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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형 집행
무고죄의 형 집행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하고,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
무고죄의 형의 양정
무고죄의 형의 양정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구체화되는 것은 법정형(法定刑), 처단형(處斷刑), 선고형(宣告刑)의 세 가지 단계를 거…
공소제기와 공판
공소제기와 공판 “공소제기”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
수사와 체포ㆍ구속 및 수사의 종결
수사와 체포ㆍ구속 및 수사의 종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으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
신고
신고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신고의 조건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공무소ㆍ공무원
공무소ㆍ공무원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야 성립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ㆍ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
허위사실
허위사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의 정도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개념&…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무고죄에서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의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죄는 타인을‘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
타인을 무고할 것
타인을 무고할 것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자가 피무고자의 교사ㆍ방조 또는 승낙을 받아 무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함 무고죄는 타인을 …
무고죄 관련 법령
무고죄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은 무고죄의 처벌에 대한 형사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
무고죄의 실태
무고죄의 실태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죄 범죄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무고죄의 실태 무고죄의 수사 단서 2024년 계 현행범 신 고 미 신 고 소계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소계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탐문정보 여죄 기타…
무고죄 개요
무고죄 개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