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부모 등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이용한 희롱, 추행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의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의 금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nb…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공공기관이나 구금ㆍ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행위가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추행 등의 죄’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성범죄 등…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공공기관이나 구금ㆍ보호시설에서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성희롱을 하면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구금ㆍ보호시설의 피용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면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해당 기관 내 설치된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고, 기관 내 마련된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의 이용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이용자 또는 구금ㆍ보호시설 등의 수용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공공기관의 종사…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적 언동 등에 대해 미리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규제에 관한 법령을 알아두는 것 등은 성희롱 …
불이익 조치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성…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합의권고 또는 구제조치나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할 수 있고, 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조정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고충신고와 상담
고충신고와 상담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