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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등의 절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가해자가 무자력자(無資力者)인 이유 등으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념…
형사상 배상명령
형사상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
폭행ㆍ상해사건의 민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의 민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
국선변호인제도
국선변호인제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
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제도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의 의의 형사보상의 의의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상고
상고 제2심(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 상고관할법원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조). ※ 비약적 상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
항소
항소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항소(抗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
공판절차 개요
공판절차 개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의 약식명령 검사는 폭행ㆍ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
구속 및 보석제도
구속 및 보석제도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기소라 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
공탁
공탁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
합의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검사나 판사는 양형 결정 시 …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성별ㆍ연령ㆍ국적 등의 사유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