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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금
긴급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피해자는 긴급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과 관…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유족구조금
유족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긴급지원 등
긴급지원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
법률지원
법률지원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법률상담 대상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주거지원
주거지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에 관한 구체적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에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비 등 지원
생계비 등 지원 일정한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
시설지원
시설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보호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상담기관의 종류 및 이용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정보제공의 요청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요청한 경우 검사 또는 수사관은 가해자…
손해배상
손해배상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배상명령
배상명령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합의 사실 기재신청의 요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
공판 관련 정보제공 등
공판 관련 정보제공 등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
형사조정
형사조정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일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과 관련한 자세…
수사 관련 정보제공 등
수사 관련 정보제공 등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수사진행사항 및 사건처분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심문을 방청하는 등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