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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및 환급
관세 감면 및 환급 관세 면제 면세 사유 다음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종류 면세 사유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8조제1항)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납세신고 및 납부
납세신고 및 납부 납세신고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 물품(「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1항…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참조). 과세가격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
과세가격의 신고
과세가격의 신고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 가격신고 시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관세 부과
관세 부과 관세 부과 대상 등 부과대상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4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5조). 과세물건 확정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 “물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의무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
물품 반출 및 반입 명령
물품 반출 및 반입 명령 물품 반출 수입신고 후 물품 반출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관세법」 제248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물품원…
수입신고 수리 등
수입신고 수리 등 수입신고 수리 및 담보 제공 수입신고 수리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본문). 다만, 「관세법」 제327조제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물품 검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물품 검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전심사 신청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수입신고
수입신고 ※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 참…
야생생물의 수입
야생생물의 수입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입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의 수입
식물의 수입 수입금지 및 제한 식물 등 수입금지 식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
전략물자의 수입
전략물자의 수입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함)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